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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령상의 ‘8년 자경’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4454
첨부파일  [1]2013누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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