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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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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 소유 옛날 건물의 기와지붕 등이 하천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청이 원고를 상대로 그 부분의 철거 등을 명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가옥을 매수하였고, 침범면적이 크지 아니하며, 철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5565
첨부파일	[1]2013누20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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