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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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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 농협이 약 25년간 피고 농협에 근무하면서 상무로 있던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현 조합장의 금융거래내역을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피고를 징계해직하자, 원고가 위 징계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없으며,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5634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나20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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