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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돌발영상의 형식을 취한 방송 및 동영상이 그 보도대상이 된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및 사생활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10-26
조회수 13110
첨부파일  [1]2006가합71378 판결요지.pdf
 [2]2006가합71378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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