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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용장 대금지급 의무자의 신용대금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6-10-26
조회수 8743
첨부파일  [1]2005나16775판결요지서.pdf
 [2]2005나16775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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