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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산 양도담보의 인도방법인 점유개정과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구별 기준 및 점유개정방법에 의한 경우 선의취득의 법리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6-10-26
조회수 10786
첨부파일  [1]2005나14274판결요지서.pdf
 [2]2005나14274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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