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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치매환자가 입원중인 요양원을 나가 밖을 헤매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원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6
조회수 5847
첨부파일  [1]2013고단1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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