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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치추적장치 피부착 의무자인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거나 방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였는데,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6
조회수	6883
첨부파일	[1]2013고단48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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