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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전동차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피고인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가 선고된 사례[2013고합88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10829
첨부파일  [1]2013고합8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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