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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화재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르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2013고합52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7501
첨부파일  [1]2013고합5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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