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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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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13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30분에 걸쳐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755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2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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