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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76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자 부인인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후 곧바로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595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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