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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자신의 처인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자신의 딸인 피해자 2를 1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5062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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