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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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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3회에 걸쳐 강간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여 보호관찰 중에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805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1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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