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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김해시장이던 피고인이 건축설계변경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뇌물수수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197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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