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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굴삭기 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청에 찾아가 주차단속업무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조사받다가 석방되자 자신이 부당하게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와 굴삭기의 집게로 차량돌진방지용 돌을 집어던지고, 순찰차도 들어올렸다 떨어뜨리고 집게를 내리찍어 손괴하는 등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공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결정한 징역 3년의 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4955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노1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