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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신생아의 머리에 물렁거리는 종물 및 부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 및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사에게 신생아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40%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1
조회수 6467
첨부파일  [1]2013가합14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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