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동반자살을 시도한 부부 중 생존자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0
조회수 8945
첨부파일  [1]12.10.2012고합279.pdf

부부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비관하여 추운 겨울에 계곡에서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1명은 살아남았고, 이에 그 생존자에게는 사망자에 대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