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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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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허가 없이 사업지구 내 수목을 식재하거나, 울타리, 비닐하우스, 물탱크 등을 설치하여 사업지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시행자가 수목 등의 이전 또는 철거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사업시행자로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직접 수목과 울타리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는 있어도 수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이전 또는 제거를 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시행자의 철거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4552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나4452(본소),2012나4469(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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