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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군복무와 만성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5626
첨부파일  [1]2012누1656[1].pdf

[판결요지]

 

 원고가 군복무 중 별다른 보호장구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량의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환경상 페인트 희석제에 함유된 1급성 발암 물질인 벤젠에 상당히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가 군 복무 중 벤젠에 노출됐다는 원인 외에 백혈병이 발병할 특별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군 공무수행과 만성골수성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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