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는 원고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는데, 지정 이후 원고가 무용단원들의 연습비 및 공연수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자로서의 자격은 유지하되 보유자의 지정처분을 해제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 처분이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위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5
조회수 4310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누1979.pdf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