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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를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탈영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5
조회수 6616
첨부파일  [1]2013구합165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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