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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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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당기간 동안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5년 동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품을 제조, 판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수익을 추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4
조회수	5863
첨부파일	[1]2013고단413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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