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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의사가 아닌 피고가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명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3
조회수 6780
첨부파일  [1]2013가합20201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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