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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성매매를 한 여성이 성매매 상대방인 남성을 강간으로 무고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2
조회수 12181
첨부파일  [1]12.2.2013고단3314.pdf

성매매를 한 여성이 성매매의 상대방인 남성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다음 그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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