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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원전계측제어시스템, 플랜트 분사제어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공기업인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공급하면서 피고의 직원들에게 수차례 뇌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찰참자격을 1년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2
조회수 5914
첨부파일  [1]2013구합5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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