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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해지사유 충족여부 : ①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② 피고가 임대차계약 전에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위 미등기 건물이 공공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행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2
조회수	7617
첨부파일	[1]2012가단214604(비실명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