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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계약내용이 성매매와 관련 있는 선불금 계약은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이를 추인하더라도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5174
첨부파일  [1]2013나34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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