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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하면서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되나, 제1심의 양형(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의 형)이 적정하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6098
첨부파일  [1]2013노442.pdf

대전고등법원 2013.11.27. 선고, 2013노4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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