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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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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건물 옥상방수작업 중 변전시설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한 건물관리업체의 책임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7993
첨부파일  [1]11.29.2013가합5675.pdf

건물 옥상방수작업 중 작업자에게 감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변전시설의 점유․관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건물관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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