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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불법주차차량의 보험회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7541
첨부파일  [1]2013가단812425(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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