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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찰을 사칭하면서 청소년인 여자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4725
첨부파일  [1]2013노3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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