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인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이던 박근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64회에 걸쳐 박근혜가 ooo과 불륜관계에 있고 아들이 있다는 취지의 인터넷 댓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일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4580
첨부파일  [1]2013노367.pdf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