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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사들인 피고인들은, 의료기기회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소위 '리베이트'를 지급받아 배임수재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그 죄질의 정도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며,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 사건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8
조회수	6765
첨부파일	[1]2013고단9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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