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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우라늄 채굴을 위한 채광계획의 불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7783
첨부파일	[1]2011구합5027.pdf
‘우라늄 광산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그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재산 등에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훨씬 크다고 보아 원고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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