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남당어촌계가 홍성,보령방조제공사로 인하여 새조개어장이 황폐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방조제 공사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남당어촌계는 1994. 6. 30. 어업보상으로 4,706,813,530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고 보상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본 사건은 추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임).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11-15
조회수	6191
첨부파일	[1]2012누1844.pdf
대전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2누1844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등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