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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3
조회수	6389
첨부파일	[1]2013가합309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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