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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선거운동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10-24
조회수 10933
첨부파일  [1]2006고합63[1].pdf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저촉된 선거운동을 벌인 선거운동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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