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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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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홍성군의원 당선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10-24
조회수	10959
첨부파일	[1]2006고합53[1].pdf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군의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사안이 경미함을 이유로 당선무효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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