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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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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중2 학생이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가혹하다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1
조회수	6032
첨부파일	[1]2013구합103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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