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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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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물운전 외에 달리 생계수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1
조회수	6228
첨부파일	[1]2013구합13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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