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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하여 길이 약 120m, 높이 약 8m, 두께 약 0.1m의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이 사건 공작물을 축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한 사건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의 담장은 대지 조성을 위한 담장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담장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작물을 ‘방취의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8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담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1
조회수	7865
첨부파일	[1]2013구합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