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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명퇴수당 지급 후 결격사유 확인되어 교육청이 학교 측에 한 환수조치처분에 대해 명퇴교사가 교육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을 각하한 사례(법률상 이익 없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7
조회수 5320
첨부파일  [1]2013구합2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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