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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차량매도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에 속아 차량대금을 편취당한 원고가 차량매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와의 차량매매 그 자체는 유효,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5
조회수 5554
첨부파일  [1]2013가단69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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