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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단 내부자료를 노무법인에 전달해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 무죄 및 선고유예 선고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4
조회수 4601
첨부파일  [1]2011고단5107.pdf
 [2]2012노8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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