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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환경과 주변 환경(한우개량사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11-01
조회수 5585
첨부파일  [1]2013누275.pdf
대전고등법원 2013.10.31. 선고, 2013누275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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