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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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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1년 우면산 주변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제기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도로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는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2012가단8022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0-30
조회수	7712
첨부파일	[2]2012가단802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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