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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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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라고 보기에 합리적 의문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존 대법원의 유죄의 확정판결과 다르게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20
조회수	17006
첨부파일	[1]2004재노2 (요지).pdf [2]2004재노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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