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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10-24
조회수	10715
첨부파일	[1]2012가단6674[1].pdf
[사건개요] 서울 중랑구 소재 갑 중학교 학생(원고1)은 2011년에 입학하여 가해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으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2012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감. 피해학생과 그 부모(원고2, 3)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소송 계속중 원고들과 가해학생 측 대부분과는 손해배상의 조정이 성립되었음. 그러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가해학생 부모(피고2)와 서울특별시(피고1)와는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판결에 이름. [법원의 판단] 가해학생 부모(피고2)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특별시(피고1)는, 소속 공무원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이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678 손해배상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