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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도시근린공원에서의 대마 채취와 흡연을 처벌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10-24
조회수 8274
첨부파일  [1]2013고단1957[1].pdf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7월경 도시근린공원에서 대마 92주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례에 걸쳐 채취한 다음 공원 벤치에서 수차례 흡연하다가 체포됨.

피고인은 대마 흡연 및 소지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공원 내 대마 92주는 경찰에 모두 압수되었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법정에서 자백하였음.

 

 

[법원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및 40시간의 중독치료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부제기로 판결은 2013. 10. 8.자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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